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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5차 개강

24.05.16

학습기간24.05.16 -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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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5] 사회복지정책론
강의교수사진 강의교수 박종팔
수강료 39,900 학점 3
학습기간 2024/05/16 ~ 2024/08/28(15주) 정원 40
교수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법학전공)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사회복지 전공)
- 한서대학교 문학박사(노년학 전공)
교수경력 - 송호대학교 조교수
-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 중부대학, 한서대학, 덕성여대 등 외래교수
[전공관련영역] 학사 -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 사회복지 전공
과목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핵심적인 가치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복지 공급주체 간 역할분담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영향요인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적 욕구나 사회문제들이 왜 생기며, 어떤 욕구나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수용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시대별 관련 제도의 의의와 특징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함께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과 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해본 후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6.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정책의 분석을 통해 실천현장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7. 현행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해 및 비판을 통해 현대 사회의 욕구 파악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강의방법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교재/참고문헌 없음
평가기준 출석(20점) ,과제(2점) ,토론(20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3점) ,수업참여도(5점)
이수기준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주/차 과 목
1-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실천과의 관계
2-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가치의 갈등
2-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형
3-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3-2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4-1 사회복지정책의 출현과 빈민법 시대
4-2 사회보험과 복지국가 시대
5-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이해(1)
5-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이해(2)
6-1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
6-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7-1 정책의제의 형성과 정책결정
7-2 정책집행과 평가
8-1 중간고사
8-2 중간고사
9-1 정책분석의 의미 및 방법
9-2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석 틀
10-1 급여대상과 형태
10-2 전달과 재원 체계
11-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11-2 산업재해와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보험
12-1 목적과 적용대상
12-2 급여와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
13-1 바우처 제도의 유형과 주요 사업
13-2 아동복지제도와 노인복지제도
14-1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변화와 과제
14-2 사법제도를 통한 사회복지 정책실현
15-1 기말고사
15-2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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