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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1학기 5차 개강

24.05.16

학습기간24.05.16 -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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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4] 형사소송법
강의교수사진 강의교수 송영대
수강료 39,900 학점 3
학습기간 2024/04/18 ~ 2024/07/31(15주) 정원 40
교수학력 학사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사
석사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 석사
박사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협동과정) 박사수료
교수경력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전공관련영역] 학사 -
전문학사 -
과목개요 기본법으로서 형법의 이론을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형사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형사소송 등의 형사적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과 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주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아울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지식, 형사사건의 상담방법,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 고소장, 구속영장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무능력을 습득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운용형태를 강론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구체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적 지식을 직접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2. 피의자와 피고인의 개념을 구분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피고인이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는 원칙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3. 수사의 절차와 중요성을 학습하고, 수사가 범죄 조사와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활동임을 설명할 수 있다.
4. 체포와 구속의 적용 범위와 제한 사항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체포와 구속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5. 수사 종결 이후 공소의 제기 절차와 요건, 공소권 행사의 원칙 등을 비교하고 수사 종결 후 공소의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공판절차에서의 각 이해관계인의 역할과 권한 및 공판절차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7. 증인신문이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인식과 진실규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8. 증거의 종류와 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증거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9. 자백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 이유와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0. 판결이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 집행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 실제 형사보상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1. 상소의 개념과 원칙을 이해하고, 상소 제기의 절차와 상소를 효력있게 제기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12. 실제 형사사건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형사 판례의 내용을 해설할 수 있다.
강의방법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교재/참고문헌 없음
평가기준 출석(20점) ,과제(2점) ,토론(20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3점) ,수업참여도(5점)
이수기준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주/차 과 목
1-1 형사소송법
1-2 법원
2-1 당사자
2-2 소송행위
3-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2 임의수사
4-1 체포와 구속
4-2 구속상태의 해제
5-1 수사상 압수·수색·검증
5-2 기타 대물적 강제처분
6-1 수사의 종결
6-2 공소의 제기와 공소권
7-1 공판심리의 범위 및 공판준비
7-2 일반적인 공판절차
8-1 중간고사
8-2 중간고사
9-1 증인신문과 감정·검증
9-2 공판절차의 특칙
10-1 증거법 총론
10-2 증거재판주의 각론
11-1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1 전문법칙 총론
12-2 전문법칙 각론
13-1 재판의 종류와 성립
13-2 재판의 확정과 집행, 형사보상
14-1 상소
14-2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15-1 기말고사
15-2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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