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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과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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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 사회복지정책론
강의교수사진 강의교수 박종팔
수강료 150,000 학점 3
학습기간 2020/10/15 ~ 2021/01/27(15주) 정원 120
교수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법학전공)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사회복지 전공)
- 한서대학교 문학박사(노년학 전공)
교수경력 - 송호대학교 조교수
-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 중부대학, 한서대학, 덕성여대 등 외래교수
[전공관련영역] 학사 -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 사회복지 전공
과목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 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실천, 가치와 이념 모형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영향요인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형성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다.
4.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편을 비교하여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분석틀의 내용을 학습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강의방법 온라인 강의, 토론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교재/참고문헌
평가기준 출석(20점) ,과제(13점) ,토론(7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5점) ,수업참여도(5점)
이수기준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주/차 과 목
1-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실천과의 관계
2-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가치의 갈등
2-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형
3-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3-2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4-1 사회복지정책의 출현과 빈민법 시대
4-2 사회보험과 복지국가 시대
5-1 근대 이전시대 부터 1950년 시대
5-2 제3공화국 시대부터 참여정부 이후 시대
6-1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
6-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7-1 정책의제의 형성과 정책결정
7-2 정책집행과 평가
8-1 중간고사
8-2 중간고사
9-1 정책분석의 의미 및 방법
9-2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석 틀
10-1 급여대상과 형태
10-2 전달과 재원 체계
11-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11-2 산업재해와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보험
12-1 목적과 적용대상
12-2 급여와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
13-1 바우처 제도의 유형과 주요 사업
13-2 아동복지제도와 노인복지제도
14-1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변화와 과제
14-2 사법제도를 통한 사회복지 정책실현
15-1 기말고사
15-2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