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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2차 개강

26.01.15

학습기간26.01.15 -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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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 헌법Ⅰ
강의교수사진 강의교수 최용전
수강료 50,000 학점 3
학습기간 2026/03/09 ~ 2026/06/21(15주) 정원 40
교수학력 - 학사 : 단국대학교 법학과 학사
- 석사 : 단국대학교 법학과 석사
- 박사 : 단국대학교 법학과 박사
교수경력 -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부교수
-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
-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전공관련영역] 학사 -
전문학사 -
과목개요 국가의 최고법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지위를 인식한다. 헌법학적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의 사상적 기초와 기본 원리를 터득한다. 기본권 일반이론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헌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헌법이론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제반 원리들과 우리 헌법의 제정의 역사 및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일반이론과 더불어 이를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실생활에서 어떻게 헌법이라는 규범이 실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국가 질서를 규율하는 헌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방향성을 인식함으로써 구체적인 헌법적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법리적 분석능력과 법적 추론능력을 배양한다. 기본적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도출하고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제고한다.
학습목표 1. 헌법 일반이론과 기본권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한 헌법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2. 헌법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헌법학적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다.
3. 헌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론들(Sieyes, C.Schmitt 등)을 이해하고, 헌법제정절차와 개정절차를 비교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주요 시기와 각 시기의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5. 대한민국 현행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 법치주의, 권력분립, 대의원리 등)를 이해하고, 각 원리가 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6. 헌법에 명시된 기본제도(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등)를 이해하고, 각 제도가 헌법 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7. 기본권보장의 일반이론을 이해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8. 개별 기본권의 연혁, 주체, 내용, 제한과 한계 등을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할 수 있다.
9. 헌법총론과 기본권론과 관련된 헌법재판의 판례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기본적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도출하고 제시할 수 있다.
강의방법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교재/참고문헌 없음
평가기준 출석(20점) ,과제(2점) ,토론(20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3점) ,수업참여도(5점)
이수기준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주/차 과 목
1-1 헌법의 개념과 특성 이해
1-2 헌법의 분류
2-1 헌법 제정과 개정의 개념과 연관 이론
2-2 한국헌법의 제1차개헌부터 제9차 개헌까지의 연혁과 내용
3-1 헌법의 수호(보장)
3-2 국가의 개념과 국가의 구성요소
4-1 국민주권원리, 법치주의원리
4-2 권력분립원리, 대의원리 등
5-1 정당제도와 지방자치제도
5-2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6-1 기본권의 의의, 성격, 주체
6-2 기본권의 효력, 한계와 제한
7-1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8-1 중간고사
8-2 중간고사
9-1 평등권
9-2 자유권적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0-1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
10-2 사회,경제적 자유1
11-1 사회,경제적 자유2
11-2 정신적 자유
12-1 생존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
12-2 근로의 권리 등
13-1 청구권적 기본권과 재판청구권
13-2 형사보상청구권 등
14-1 선거권과 피선거권
14-2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
15-1 기말고사
15-2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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