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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 형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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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수 | 박해선 | ||
|---|---|---|---|---|
| 수강료 | 50,000 | 학점 | 3 | |
| 학습기간 | 2026/03/09 ~ 2026/06/21(15주) | 정원 | 40 | |
| 교수학력 |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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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경력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고려법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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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관련영역]
학사 - 전문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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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개요 | 본 교과목에서는 추상적인 범죄론 체계와 개개의 범죄 유형(구성요건)에 공통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추상적인 형법 이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설정과 더불어 형법Ⅱ 교과목과의 유기적인 연결에 주안점을 둔다.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 성격, 기능, 발전, 적용 범위 등을 살펴보고, 형법전에서 규정하는 개개의 범죄구성요건을 현실의 범죄 현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 해석의 기초가 되는 일반론으로서의 고의와 과실, 정당화 사유, 면책 사유, 착오, 부작위범, 공범, 미수범 등의 개념과 법률상의 취급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실례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추상적인 형법 개념을 이해하고, 각 범죄 유형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익힘으로써 형법 전반에 관한 총론적, 체계적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형법 각론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한다. |
|---|---|
| 학습목표 | 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형법 체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 형법이 시간적, 장소적, 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3. 범죄의 개념 및 성립·처벌·소추조건을 정리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여러 의견을 판례와 함께 종합할 수 있다. 4. 범죄가 부작위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이해하고, 범죄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범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다. 5. 범죄 행위와 그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범죄 행위를 범죄 결과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6. 범죄의 고의와 착오의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범죄 행위가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7. 범죄 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있는 주요 사유들을 학습하고, 실제 법적 판단 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8. 범죄의 미수와 공범의 법적 요건을 정리하고, 사례를 통해 법적 판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9. 보안처분과 형벌의 법적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판단과 적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강의방법 |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
| 교재/참고문헌 | 없음 |
| 평가기준 | 출석(20점) ,과제(2점) ,토론(20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3점) ,수업참여도(5점) |
| 이수기준 |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
| 주/차 | 과 목 |
|---|---|
| 1-1 | 형사구조론의 기초 |
| 1-2 |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
| 2-1 |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 |
| 2-2 | 범죄의 개념, 범죄의 주체, 법인 |
| 3-1 | 부작위범 |
| 3-2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 4-1 |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
| 4-2 | 구성요건론과 착오 |
| 5-1 | 과실과 결과적 가중범 |
| 5-2 | 결과적 가중범 |
| 6-1 | 위법성조각사유1 |
| 6-2 | 위법성조각사유2 |
| 7-1 | 위법성조각사유3 |
| 7-2 | 위법성조각사유4 |
| 8-1 | 중간고사 |
| 8-2 | 중간고사 |
| 9-1 | 책임론1 |
| 9-2 | 책임론2 |
| 10-1 | 미수론1 |
| 10-2 | 미수론2 |
| 11-1 | 미수론3 |
| 11-2 | 공범론1 |
| 12-1 | 공범론2 |
| 12-2 | 공범론, 죄수론 |
| 13-1 | 죄수론 |
| 13-2 | 보안처분과 형벌1 |
| 14-1 | 보안처분과 형벌2 |
| 14-2 | 보안처분과 형벌3 |
| 15-1 | 기말고사 |
| 15-2 | 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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