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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2차 개강

26.01.15

학습기간26.01.15 -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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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 형법Ⅱ
강의교수사진 강의교수 안명숙
수강료 30,000 학점 3
학습기간 2025/09/11 ~ 2025/12/24(15주) 정원 80
교수학력 - 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석사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교수경력 - 안명숙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공관련영역] 학사 -
전문학사 -
과목개요 형법Ⅰ에서 익힌 형법 일반론을 바탕으로 형법전에 규정된 구체적인 개개의 범죄구성 요건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각 범죄 상호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포괄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형법상의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높이고 각 범죄구성요건의 해석론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개별범죄의 성립요건 및 그에 대한 처벌내용(형벌)을 학습한다. 또한 형법 각칙상의 규정과 관련이 있는 특별형법상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형사범죄의 체계와 형사범죄의 인식 방법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법Ⅰ과 형법Ⅱ의 유기적인 결합을 도모하면서 형법상의 범죄유형을 정확히 인식하고 형법사의 체계를 인식한다. 다양한 사례를 개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포섭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형법상의 범죄를 인식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형법Ⅰ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형법Ⅱ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생명에 대한 죄의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을 학습하고, 주요 판례가 형법 적용과 처벌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3. 자유에 대한 죄의 처벌 기준과 형량을 학습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법적 처벌의 차이를 이해하여 종합적인 법적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4. 재산에 대한 죄의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법적 해석과 판결을 이해할 수 있다.
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을 깊이 이해하고,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법적 적용과 처벌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6. 국가적 법익에 대한 각 죄의 의의와 성격을 이해하고, 범죄구성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7. 형법Ⅱ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범죄구성 요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개별 범죄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형법적 판단과 적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강의방법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교재/참고문헌 없음
평가기준 출석(20점) ,과제(2점) ,토론(20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3점) ,수업참여도(5점)
이수기준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주/차 과 목
1-1 살인의 죄 및 상해의 죄
1-2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및 낙태의 죄
2-1 유기와 학대의 죄, 협박의 죄, 강요의 죄
2-2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의 죄
3-1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3-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4-1 재산죄의 기본 개념
4-2 절도의 죄, 강도의 죄
5-1 사기의 죄Ⅰ
5-2 공갈의 죄, 횡령의 죄
6-1 배임의 죄
6-2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1 방화와 실화의 죄, 교통방해의 죄
7-2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Ⅰ
8-1 중간고사
8-2 중간고사
9-1 사문서위조·변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9-2 공연음란죄, 내란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1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등 무효죄
10-2 도주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11-1 무고죄
11-2 음주운전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12-1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 난폭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서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12-2 제4에 의한 특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13-1 주거침입강간 등 죄,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기타 성폭력법 위반행위
13-2 성폭력처벌법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및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1 상습강도·절도 등의 가중처벌,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통신비밀보호법
15-1 기말고사
15-2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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