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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4차 개강

24.04.18

학습기간24.04.18 -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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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 법학개론
강의교수사진 강의교수 박해선
수강료 49,900 학점 3
학습기간 2023/06/22 ~ 2023/10/04(15주) 정원 40
교수학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교수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고려법학연구원
[전공관련영역] 학사 -
전문학사 -
과목개요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으로서 법학 학습의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모도하고 법학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법과 법학의 기초이론과 현행법의 기본원리, 나아가 법 발전의 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법학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기본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현실적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헌법 등 기본3법을 위시한 현행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갖춤으로써 법학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고 법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현대사회에서 법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실정법의 개략적 내용을 이해하여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2. 법률용어에 익숙해지고 각각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3. 법의 실용적인 측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법전과 판례를 찾고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법학의 기본 체계와 기본 지식을 통해 법령과 판결의 의미를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
5. 법학 분야 전체를 조감하면서 각 분야의 중요한 논점을 제시할 수 있다.
6. 헌법 등 기본3법을 위시한 현행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갖춤으로써 법학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고 법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강의방법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교재/참고문헌 없음
평가기준 출석(20점) ,과제(5점) ,토론(10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10점) ,수업참여도(5점)
이수기준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주/차 과 목
1-1 법의 개념, 법의 목적
1-2 법의 분류
2-1 법의 존재형식
2-2 민법 제1조
3-1 민법의 기본원리
3-2 권리의 주체와 객체
4-1 법률행위의 하자
4-2 의사표시의 흠결
5-1 사적자치와 대리
5-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6-1 소멸시효
6-2 계약법의 기본 원리
7-1 채권법과 물권법
7-2 물권법
8-1 중간고사
8-2 중간고사
9-1 헌법총론
9-2 기본권론
10-1 통치구조
10-2 형법의 절차적 구조론
11-1 형사구조론
11-2 형법학 1
12-1 형법학 2
12-2 친족상속법의 주요 내용
13-1 상법의 개요
13-2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14-1 지식재산권과 관련 법
14-2 행정법상 법률관계
15-1 기말고사
15-2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