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2] 법학개론
[2026.1-2] 법학개론
| 수강료 | 50,000 | 학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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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간 | 2026/01/15 ~ 2026/04/29(15주) | 정원 | 0 | |
| 강의교수 | 박해선 | |||
| 교수학력 |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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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경력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고려법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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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관련 영역 | 학사 - 전문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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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 과목개요 |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으로서 법학 학습의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모도하고 법학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법과 법학의 기초이론과 현행법의 기본원리, 나아가 법 발전의 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법학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기본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현실적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헌법 등 기본3법을 위시한 현행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갖춤으로써 법학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고 법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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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현대사회에서 법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실정법의 개략적 내용을 이해하여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2. 법률용어에 익숙해지고 각각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3. 법의 실용적인 측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법전과 판례를 찾고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법학의 기본 체계와 기본 지식을 통해 법령과 판결의 의미를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 5. 법학 분야 전체를 조감하면서 각 분야의 중요한 논점을 제시할 수 있다. 6. 헌법 등 기본3법을 위시한 현행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갖춤으로써 법학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고 법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
| 강의방법 |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
| 교재/참고문헌 | 없음 |
| 평가기준 | |
| 이수기준 |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
강의목차
| 주/차 | 과 목 |
|---|---|
| 1-1 | 법의 개념, 법의 목적 |
| 1-2 | 법의 분류 |
| 2-1 | 법의 존재형식 |
| 2-2 | 민법 제1조 |
| 3-1 | 민법의 기본원리 |
| 3-2 | 권리의 주체와 객체 |
| 4-1 | 법률행위의 하자 |
| 4-2 | 의사표시의 흠결 |
| 5-1 | 사적자치와 대리 |
| 5-2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
| 6-1 | 소멸시효 |
| 6-2 | 계약법의 기본 원리 |
| 7-1 | 채권법과 물권법 |
| 7-2 | 물권법 |
| 8-1 | 중간고사 |
| 8-2 | 중간고사 |
| 9-1 | 헌법총론 |
| 9-2 | 기본권론 |
| 10-1 | 통치구조 |
| 10-2 | 형법의 절차적 구조론 |
| 11-1 | 형사구조론 |
| 11-2 | 형법학 1 |
| 12-1 | 형법학 2 |
| 12-2 | 친족상속법의 주요 내용 |
| 13-1 | 상법의 개요 |
| 13-2 |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
| 14-1 | 지식재산권과 관련 법 |
| 14-2 | 행정법상 법률관계 |
| 15-1 | 기말고사 |
| 15-2 | 기말고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