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3] 경찰수사론
[2026.1-3] 경찰수사론
| 수강료 | 50,000 | 학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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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간 | 2026/03/12 ~ 2026/06/24(15주) | 정원 | 40 | |
| 강의교수 | 송영대 | |||
| 교수학력 | 학사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사 석사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 석사 박사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협동과정) 박사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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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경력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
| 전공 관련 영역 | 학사 - 전문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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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 과목개요 | 현대의 범죄양상은 다양화, 광역화, 기동화, 흉포화, 조직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범죄발생시 그 사실을 탐지하고, 범인을 체포·조사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보전은 일련의 절차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기여한다. 범죄수사 과정에서 침해하기 쉬운 인권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범죄수사의 의의 및 성질, 범죄수사의 기본원칙과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수사의 절차 및 현장관찰, 탐문수사, 변사사건처리 및 공조수사, 각종 사범별 수사기법 및 수사서류의 작성과 범죄사실의 기재 등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수사와 수사의 합리화를 통해 범죄발생시 신속한 수사착수와 범인검거활동을 통해 수사의 궁극적 목적인 유죄판결의 획득을 이룰 수 있다. |
|---|---|
| 학습목표 | 1. 수사에 대한 이론적 지식 함양을 통해 수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2. 수사의 기본 절차와 단계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의 목표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수사 활동과 관련한 기본적 용어 이해를 통해 차후 실무 적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4. 체포와 구속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합법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다. 5. 사건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법적인 압수와 수색 절차를 수행할 수 있고, 증거보전의 절차를 준수하여 증거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6. 수사기관, 법조기관 및 커뮤니티와의 효과적인 협력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7. 과학수사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과학수사 도구와 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지원할 수 있다. 8. 사이버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과 함께 수사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9. 수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적법한 수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0. 주요범죄 사건의 특징을 정리하여 상황에 맞는 수사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 강의방법 |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
| 교재/참고문헌 | 없음 |
| 평가기준 | 출석(20점) ,과제(2점) ,토론(20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3점) ,수업참여도(5점) |
| 이수기준 |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
강의목차
| 주/차 | 과 목 |
|---|---|
| 1-1 | 수사의 의의, 수사의 구조, 수사의 주체 |
| 1-2 | 수사의 내용, 수사의 조건 |
| 2-1 | 범죄수사의 원리와 기본원칙, 수사의 기본원칙 |
| 2-2 | 임의수사, 강제수사 |
| 3-1 | 수사의 전개 |
| 3-2 | 수사의 종결 |
| 4-1 | 체포 |
| 4-2 | 수사상 구속 |
| 5-1 | 피의자의 방어권 |
| 5-2 | 체포·구속적부심사 |
| 6-1 | 수사상 압수·수색 |
| 6-2 | 압수물의 처리, 수사상 검증, 수사상 감정유치 |
| 7-1 | 영장주의 예외와 통신 관련 조치 |
| 7-2 | 수사상 증거보전 |
| 8-1 | 중간고사 |
| 8-2 | 중간고사 |
| 9-1 | 초동수사, 탐문수사, 감별수사 |
| 9-2 | 수법수사, 수배수사, 공조수사, 광역수사 |
| 10-1 | 과학수사, 감식수사, 사체의 현상과 검시, 법의학적 혈청학 |
| 10-2 | 지문감식, 족·윤흔적, 미세증거물 수사, 유전자(DNA) 분석, 화재감식 |
| 11-1 | 법곤충학, 법고고학 |
| 11-2 | 법최면수사, 거짓말 탐지기, 범죄자 프로파일링 |
| 12-1 | 사이버 범죄 수사 |
| 12-2 | 불법콘텐츠 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 |
| 13-1 | 강력범죄수사 |
| 13-2 | 절도범죄 수사, 폭력범죄 수사 |
| 14-1 | 마약류·유해화학 물질사범 수사, 지능범죄 수사 |
| 14-2 | 풍속사범 수사, 교통사고 조사 |
| 15-1 | 기말고사 |
| 15-2 | 기말고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