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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과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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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 사회복지법제
강의교수사진 강의교수 이명남
수강료 150,000 학점 3
학습기간 2020/10/15 ~ 2021/01/27(15주) 정원 200
교수학력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졸업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석사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교수경력 전 수원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강사
전 안산1대학 가족복지과 겸임조교수
전 인천재능대학 아동보육복지과 겸임교수
전 백석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 강사
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강사
[전공관련영역] 학사 -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 사회복지 전공
과목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습목표 1. 각론의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바탕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의미, 체계, 권리 등을 구술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주체와 법률관계를 이해하여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공적주체와 사적 주체를 설명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변천, 선진국의 사회복지사제도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의 현 위치를 구술할 수 있다.
4. 세계화 시대에 사회보장협정 체결과 국제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을 이해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인식을 갖출 수 있다.
5. 사회복지조례와 규칙은 우리 사회복지실천의 최 일선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치단체의회의 조례와 규칙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조례와 규칙들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폭 넓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6. 각론의 사회보장기본법 및 관련법을 이해하여 사회복지법의 머리역할을 하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사회복지법인설립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을 학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법인설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여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7. 5대 사회보험법을 이해하여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연금법의 내용과 개정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다.
8. 공공부조 및 관련법에서 맞춤형복지로의 전환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구술할 수 있다. 동시에 기초연금법의 제정으로 변경된 핵심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9. 20여개의 법률로 이루어진 사회서비스법의 다양한 영역(아동,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 정신보건법 등)들을 이해하여 어떻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운영주체, 시설의 종류, 수급자격 등의 각 영역별로 활용되는지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다.
10. 사회복지법의 각론은 개정과 제정이 빈번하므로 최신의 법 개정과 제정된 법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여 법의 변동을 구분할 수 있다.
11.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판례를 통하여 판례를 분석할 수 있다.
강의방법 온라인 강의, 토론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교재/참고문헌
평가기준 출석(20점) ,과제(13점) ,토론(7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5점) ,수업참여도(5점)
이수기준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주/차 과 목
1-1 사회복지법의 의미
1-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2-1 사회복지법의 체계
2-2 사회복지의 권리
3-1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3-2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4-1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4-2 국제법과 사회복지
5-1 사회복지조례
5-2 사회보장 기본법 및 관련 기본법(1)
6-1 사회보장 기본법 및 관련 기본법(2)
6-2 사회보험법(1)
7-1 사회보험법(2)
7-2 사회보험법(3)
8-1 중간고사
8-2 중간고사
9-1 사회보험법(4)
9-2 사회보험법(5)
10-1 공공부조법 및 관련법(1)
10-2 공공부조법 및 관련법(2)
11-1 공공부조법 및 관련법(3)
11-2 사회서비스법(1)
12-1 사회서비스법 (2)
12-2 사회서비스법(3)
13-1 사회서비스법(4)
13-2 사회서비스법(5)
14-1 사회서비스법(6)
14-2 판례
15-1 기말고사
15-2 기말고사